▶ 서울 핫 이슈 - 탄핵안 논의 새 국면
▶ “로드맵 정해달라” 국회에 공 넘겨 내년 6월 전후에 대선 치러질 수도
박근혜 대통령이 29일(이하 한국시간) 제3차 대국민 담화에서 제시한 자신의 향후 거취는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 정권이양의 로드맵을 만들어주면 그에 따른 일정과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을 내놓고 물러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 합의 내용, 또는 탄핵 여부에 따라 시기만 달라질 뿐, 내년 12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가 앞당겨져‘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만약 박 대통령이 내년 4월에 사임하게 되면 6월을 전후해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제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임기 전 중도 퇴진’ 의사를 밝히면서 퇴진 로드맵을 여야 정치권이 만들어달라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퇴진 시기와 구체적 방법론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 다시 공을 넘겼다. 박 대통령의 담화는 이르면 12월 2일로 예상되는 국회의 탄핵 표결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탄핵안 논의가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탄핵안 처리의 ‘캐스팅보트’를 쥔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선(先) 조기 퇴진 여야 협상-불발시 탄핵’으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야당의 탄핵안 표결 디데이(D-day)가 9일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야당 및 무소속 의원 172명 외에도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 28명 이상이 가세해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날 담화에 대해 “진정성이 없는 정략적 발상”이라고 비난했으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회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든, 박 대통령의 임기가 단축되든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게 됐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대통령이 퇴진하는 시점에서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하게 돼 있다”면서 “따라서 내년 대선은 당초 12월에서 4~6월 중으로 앞당겨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날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언급한 것은 국회의 탄핵 추진 여부를 포함해 국회 추천 총리 문제와 거국중립내각 구성, 조기 대선 일정 등 구체적인 퇴진 로드맵을 여야가 논의해 확정해달라는 뜻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박 대통령은 ‘임기 단축 개헌’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탄핵에 찬성하는 새누리당 비주류와 여야 개헌파들에게 ‘탄핵 중단 및 개헌을 통한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3차 담화에 대해 야당은 “탄핵 피하기 꼼수 정치”라고 즉각 비난했고, 반면 새누리당은 환영 의사를 밝히며 퇴진 로드맵 논의 착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현 대표는 “대통령이 모두 국회에 맡겼다”면서 “국회가 헌법과 법률 범위 내에서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담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정파는 새누리당 비주류다.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는 야당과 공동으로 ‘무조건 탄핵’을 주장해온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잡힌 12월 9일 전까지 여야가 ‘조기 퇴진’ 협상을 선행해보고 만약 합의에 실패하면 탄핵을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비상시국위 황영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퇴진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우리는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여야가 대통령 조기 퇴진과 관련된 합의를 조속히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탄핵 일정이 미뤄지거나 거부돼서는 안 된다”면서 “적어도 내달 9일 전에는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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