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4일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내용의 고강도 대북제재법을 찬성 419명, 반대 1명의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노동력 송출을 차단하고 북한 선박의 미국 해역 운항 금지 등 전방위 분야에서 북한의 자금줄을 압박하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의 국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국가 및 기업, 개인 등 누구든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로이스 의원은 이날 세네갈에서 카타르, 앙골라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노예 노동자들이 파견돼 있으며, 이들이 매년 해외에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여 김정은 정권에 송금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은 또 북한 당국의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된 북한산 물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에 90일 이내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지에 대해 결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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