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 혁신 창업기업 4만개.강소 및 중견기업 1만개 육성, 12대 신성장산업을 두배로 키우는 프로젝트, 4차 산업혁명 제1과제로 신재생에너지산업 확대…’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위원회 보고서 핵심내용이다. 이를 통해 임기 내 민간 기업에서 해마다 14만개씩 총 7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 뒤따른다.
■중소.중견기업에 인력.기술 지원
우선 문재인 정부의 성장전략은 중소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핵심 과제로 두고 있다. 올해 기준 9천억원 수준인 중소.중견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예산을 2020년까지 2조원 확충하고 정부 연구개발 예산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비중도 임기내 25%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석.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에 대한 비과세.감면도 확대된다. 전반적으로 우수 인력과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미다.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의 과실은 일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목표도 담겼다. 각종 지원책을 통해, 강소.중견기업 1만개를 육성하고 수출 1천만 달러 이상 수출형 중견기업을 해마다 1천개씩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임기 내 일자리 54만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혁신형 창업생태계.신성장산업 확대
보고서에는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새 정부는 임기 내 스타트업 4만개를 육성해, 일자리 16만개를 만들 방침이다. 혁신형 창업.벤처기업에는 환경개선분담금.재활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을 7년간 면제해 주고, 수도권 창업기업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를 적용한다. 또 창업 뒤 3년 간은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창업 자금줄 마련에도 앞장 설 방침이다. 벤처펀드를 2022년까지 5조원 규모로 확대 조성하고, 특히 청년 창업에 특화된 청년창업펀드(1조원 규모).엔젤펀드.재기지원 삼세번펀드 등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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