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예산안, 저소득층 복지예산 대폭 줄여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 SSI 삭감 추진…의회 통과 '빨간불'
[ USA-Community]
mason (17-05-23 03:05:24, 100.2.20.40)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2018년 회계년도 예산안\'에서 저소득층.장애인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예산을 대폭 삭감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탬프 정책인 \'보충영양지원제도\'(SNAP), 극빈층과 장애인에 대한 \'소득지원프로그램\'(SSI)에 대한 대규모 삭감 및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모두 법률에 의해 의회 승인 없이 예산이 편성되는 \'의무지출\'로 분류되는 프로그램들이다.
오바마 전 행정부가 도입한 메디케이드에 대한 예산 삭감은 이달 초 하원 표결을 통과한 트럼프케어(미국보건법.AHCA)의 연장선이다. 이 경우 메디케이드 예산은 10년간 8000억달러 이상이 삭감되며, 같은 기간 미국 국민 1000만명 이상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게 된다.
빈곤퇴치 프로그램에서는 주 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공화당 소속의 보수 성향 주지사가 있는 지역에서는 대대적인 변화가 우려된다.
SSI에서도 일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변화가 예산안에 담길 경우 의회에서는 또 한 번의 갈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메디케이드의 경우 예산 축소를 통과시킨 하원과 달리 상원은 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과반 의석을 겨우 1석 넘는 52석을 보유하고 있어, 소수의 이탈자가 생기는 즉시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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