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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반이민 행정명령'도 항소법원서 제동 [ USA-Community]
mason (17-05-26 09:05:30, 100.2.20.40)
트럼프 다시 타격…\"종교적 무관용.반감.차별 가득\"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반이민 행정명령도 연방항소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버지니아 주 리치먼드의 제4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명령에 대한 하급심의 효력중단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찬성 10명, 반대 3명의 압도적 표차로 내려졌다. 제4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명령은 모호한 말로 국가안보를 내세우고 있지만, 내용은 종교적 무관용, 반감, 차별로 가득 차 있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로저 그레고리 주심판사는 결정문에서 \"트럼프 정부의 국가 안보이익 주장은 종교적 반감에 뿌리를 둔 행정명령을 정당화하고 무슬림들의 미국 입국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의회가 대통령에게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포괄적 권한을 부여했지만, 그 권력은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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