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후 “미국이 가진 능력 중 하나는 상당한 군사력이다. 해야 한다면 (군사력도) 사용하겠다”고 강경발언을 토해냈다.
북한의 ICBM 시험발사이후 미국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미정상회담이후 북한이 ICBM 시험발사 도발을 감행함에 따라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무색하게 됐기 때문이다.
상원 외교위원회 의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는 “북한은 추가 시험 발사할 때마다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에 가까워질 것이다”고 경고했다.
‘ICBM 성공’이라는 실재적 위협아래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공격 징후가 명백하다면, 한국의 동의없이도 미국이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다는 논리다.
미군의 한반도 군사작전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에 근거해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지만, 미국 본토의 공격 징후가 임박하다면 그건 또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미국의 안보 위협이 명백해지면, 미국은 한국과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뜻이다.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한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미국은 한국 동의없이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내 전략분석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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