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에 새로 취직하는 청년에게 올해부터 매년 1000만원 넘는 세금을 지원하기로 한 일자리 대책이 이미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이미 취업한 청년과 새로 취직할 청년이 받을 세금 혜택을 비교해 보니 같은 28세인 경우 신규 취업자가 최소 640만원 이상 소득을 더 얻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내놓은 청년 일자리대책의 핵심은 세금을 투입해 중소기업 대졸 초임을 대기업 수준으로 올려주는 것이다. 문제는 기존 중기 취업자들이 신입 직원들보다 소득이 뒤처지는 \'임금 역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기존 중기 취업자들에게는 한 해 120만원의 교통비 혜택만 주고, 소득세 면제나 전·월세 보증금 지원 혜택은 아예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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