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지난 2월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맞서 연간 5100억원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복 관세 부과 시기는 2021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볼 경우 WTO에서 허용하는 무역 구제 조치다. 다만 WTO 세이프가드 협정은 조치국이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보는 수출국에 보상할 의무와 수출국이 피해를 본 만큼 조치국에 대한 양허정지를 할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세이프가드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품의 추가 관세 부담액이 연간 4억8000만달러로 보고 있다. 세탁기 1억5000만달러, 태양광 패널 3억3000만달러다. 한국정부는 피해액에 상응하는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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