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업무에 관여했던 청와대·교육부 관계자 17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의뢰 하기로 결정했다.
수사의뢰 대상자는 박근혜 정권 핵심 관계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관복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비서관, 국정교과서 홍보업체 관계자 등이다. 국정 역사교과서 업무를 추진했던 교육부 공무원 6명은 징계에 처할 방침이다.
“상급자 지시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 발행에 관여한 교육부 직원 등을 검찰수사·징계대상에 포함한 것은 과하다”는 비판이 강하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과제에 관여 했다는 이유만으로 실무진을 ‘적폐 세력’으로 내몰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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