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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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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난민 망명 거부율 높아졌다 |
[ USA-Commun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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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on (18-12-10 04:12:09, 67.244.1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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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65％ 기각…2001년 이래 가장 높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난민 망명 거부율이 급증했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올해 난민 망명 거부율은 65%에 달했다.
TRAC는 이같은 증가현상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 도착한 난민 망명 신청자들의 망명 신청이 대부분 기각되면서 거부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망명 신청자도 2년 전 2만2,318명에서 올해 4만2,224명으로 89%가 급증했다.
이민법원에서는 망명 신청자가 급증하고, 이민 관련 처리 건수만 100만 건을 넘어서면서 이민판사들이 처리 속도를 높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으로 인해 거부율이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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