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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셧다운 모면 [ USA-Community]
mason (16-09-29 07:09:25, 108.21.59.211)
연방정부가 셧다운(부문 업무 정지) 사태를 일단 모면할 수 있게 됐다.

연방상원은 올 회계연도 만료일을 이틀 앞둔 28일 2016~2017회계연도 임시 예산안Continuing Resolution, CR)을 찬성 72표, 반대 26표로 통과시키고 하원으로 넘겼다. 연방하원도 29일 오전 중 이번 임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우려됐던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피하게 됐다.

이로써 대부분의 연방 정부 기관은 오는 12월9일까지 임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50만 달러 투자이민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을 12월 9일까지 임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향후 2개월 가량 해당 이민절차가 지속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의사가 부족한 곳에서 외국인 의사들에게 귀국 조건없이 교환연수비자(J)를 제공하는 \'콘래드 30\'(CONRAD 30) 프로그램과 불법고용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취업자격을 확인하는 \'전자확인제\'(E-Verify) 역시 시간을 벌게 됐다.

그러나 임시 연장마저 끝나는 12월 9일전까지는 투자이민을 포함한 이민 관련 한시법안에 대한 새로운 개혁조치가 마련, 연방 상•하원간 합의를 이뤄내야 제도가 존속할 수 있게 된다.

한편 2013년 공화당이 오바마케어를 저지하기 위해 맞서면서 셧다운이 발생했으며 2014년과 2015년에는 막판에 예산안이 통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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