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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Community
이민법원 추방소송 적체 60만건…10만건 급증 [ USA-Community]
mason (17-06-20 03:06:22, 100.2.20.40)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소송이 사상 처음으로 60만 건에 달해 소송적체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시라큐스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5월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적체 소송건수는 59만 8,943건으로 집계됐다.
추방소송이 대부분이 이민법원 소송 적체가 60만 건에 달하기는 미국에 이민법원 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처음이다.
특히 1년만에 다시 급증, 적체소송 증가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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