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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Culture



스웨덴, '구걸 금지' 입법 추진 논란 [ Life-Culture]
mason (16-08-23 07:08:04, 108.41.49.224)
‘복지의 천국’으로 알려진 스웨덴에서는 정부가 거리 구걸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스웨덴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21일 ‘더 로컬’ 등의 스웨덴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르달란 세카라비 공공행정장관은 “스웨덴 거리에서 구걸하는 것은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주요한 문제인 차별과 가난, 사회적 소외를 해결할 수 없다”며 거리에서 구걸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출발점은 스웨덴식 사회모델을 방어하고 발전시키려는 것”이라며 “스웨덴 모델에는 구걸을 통해 가난을해결하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조사에 따르면 스웨덴에는 3400∼4100여명의 거리 구걸자가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루마니아나 불가리아 출신 집시들로 스웨덴에서 망명을 추진 중인 사람들로 알려졌다. 이 같은 규모는 전년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미 북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거리 구걸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덴마크는 전국적으로 구걸을 금지하고, 반복적으로 구걸할 경우 징역 6개월에 처할 수 있다. 노르웨이는 지난해 국가 차원에서 구걸금지를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핀란드도 이런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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