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선교단체를 운영하면서 의료선교사업을 빌미로 전국에 무자격 병원을 차리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0억대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60대 대표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사기 등 혐의로 비영리 사단법인 A선교협회 대표 목사 김모씨(68)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4번의 추가기소를 통해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건설업자 김모씨(56·여)를 구속기소 하고 회사원 임모씨(59)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목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6년 동안 의료선교사업을 명분으로 전국에 무자격 사무장 병원 9곳을 설립하고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합법적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신고하고 50억여원에 달하는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개설한 병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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