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설립한 뒤 국가보조금 3백억 원을 넘게 챙겨 온 경기도 용인의 한 병원 사무장이 적발됐다.
병원 사무장 김 모 씨는 2011년 형편이 어려운 의사 조 모 씨의 명의로 이 병원을 설립,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 뒤에는 별도 계약서로 대체해 병원설립에 들어간 돈을 두 사람 간의 채무와 채권 관계로 보이도록 했다.
김 씨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로부터 요양급여와 의료보험금 등 318억 원을 부당하게 타냈다.
김 씨는 매달 2천만원을 월급으로 챙기면서 부인도 병원직원으로 꾸며 매달 450만 원을 추가로 챙겼다.
경찰은 노인요양병원의 경우 개설만 하면 환자수에 따라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등을 손쉽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편법으로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Life Guide
Board
Children -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