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제재를 비웃듯, 북한이 15일 또다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했다. 6차 핵실험을 실시한 지 불과 12일 만에, 미군 전략기지가 밀집한 괌을 사정거리로 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나선 것이다. 한겨례신문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 북의 의도를 크게 3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등 핵·미사일 능력 완성을 위한 기술적 필요다. 이날 발사한 북한의 미사일은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으로 추정된다.
둘째, 고도화한 탄도미사일 능력을 과시해 미국을 실제로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측면도 있다. 북한 전략군사령관 김락겸 대장은 지난달 미군 주요 기지가 밀집한 괌 주변에 화성-12형 4발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하는 이른바 ‘괌도 포위타격’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이 북을 선제타격하면, 북도 괌을 보복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셋째, 이날 시험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신규 대북제재 결의(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 불과 3일 만에 신속하게 이뤄졌다. 특히 이번 제재는 사상 처음으로 북한에 공급·수출되는 원유·정제유 총량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북이 도발을 지속하면, 추후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량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였다.
그럼에도 북한이 화성-12형 추가 도발에 나선 것은 이른바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한 반발임과 동시에 ‘국가 핵무력 완성’이란 전략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기들이 정한 시간표대로 움직일 것이란 ‘독자적 행보’를 선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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