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이민법원의 추방 기각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0개월 동안의 전국 이민법원 추방 재판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약 10만 건이 기각됐다.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2만10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뉴욕주로 1만4000여 건이었다.
추방유예 판결을 받은 한국인은 전국에서 246명이었고, 뉴욕주에선 36명이 추방을 면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선 88명의 한국인이 추방유예됐고 뉴저지주에서는 26명이 미국 체류 허가를 받았다. 출신 국가별로 보면 멕시코가 2만30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 온두라스가 차례로 뒤를 이었다.
이민법원의 추방유예 판결이 늘고 있는 원인으로 50만 건에 달하는 재판 적체 현상이 지적되고 있다. 또 적체 건수가 늘어나면서 판사들의 판결이 관대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 이민개혁연맹의 아이라 멜맨 대변인은 \"판사들은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방보다 처리가 수월한 기각을 선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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