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병원들, 불법체류자 산모들 덕에 '떼돈번다' 병원체인들 수천명 불법 유치…거액 메디케어 수급…대대적 수사
[ Korean-Community]
mason (16-10-11 05:10:07, 108.21.59.211)
미 대형 병원들이 출산을 앞둔 불법체류 신분 산모들을 유치해 거액의 메디캐어 비용을 받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연방 당국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연방 법무부와 보건부 등 연방 정부 당국과 조지아 주 수사당국은 미 전국에서 손꼽히는 대형 병원체인 중 하나인 ‘테닛 헬스캐어’사가 소위 ‘킥백’이나 뇌물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수천여명의 불법체류 신분 산모들을 자사 병원으로 유치해 거액의 메디캐어 기금을 부당 수급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연방 법무부는 수사발표문을 통해, 메디캐어 사기 및 킥백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기소된 테닛 헬스캐어사는 유죄를 인정하고, 연방 정부와 조지아 주 정부 등에 벌금과 메디캐어 부당수급금 등을 포함 무려 5억 1,300만 달러를 내놓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테닛 헬쓰캐어사가 내놓기로 한 5억달러는 미 메디캐어 사상 유례가 없는 천문학적인 규모으로 형사소송을 통해 몰수금과 민사소송 합의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 업체를 형사 기소했던 연방 정부는 이 업체가 운영 중인 2개의 종합병원을 통해 연방 메디캐어 당국으로부터 지난 4월까지 부당하게 받아 챙긴 메디캐어 기금 1억 4,500만달러를 몰수하기로 했다. 또, 연방 정부 당국 등으로부터 민사소송까지 당한 테닛 헬스캐어사측은 연방정부와 조지아 주 정부 당국 등에 3억 6,800만달러를 내놓기로 합의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테닛헬스캐어사측은 불법체류 신분의 이민자 산모들이 자사 소유의 ‘애틀란타 메디컬 센터’와 ‘노스풀턴 메디컬 센터’ 등에서 출산을 하도록 하기 위해 산모나 소개단체 관계자 등에 거액의 뇌물이나 ‘킥백’을 제공해왔으며, 킥백이나 뇌물까지 출산비용에 합산해 메디캐어 비용을 받아 챙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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