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재외국민，대선에 투표권 부여 가능성 재외국민 투표 선거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서 논의
[ Korean-Community]
mason (17-02-21 04:02:15, 100.2.20.40)
오는 4월말 또는 5월초에 실시될 것이 유력한 한국 대통령 선거에 약 200만명에 이르는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만 18세 선거권과 함께 대통령 궐위시 치러지는 선거에서 재외국민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1일 이후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 부칙을 없애는 내용이다.
18세 선거권의 경우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에서 학제 개편과 연관시켜야 한다고 조건을 걸어 사실상 이번 대선에 적용하기 어려워졌지만 재외국민 투표는 여야간 개정에 거의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국민 투표가 이뤄지면 전체 재외유권자 수의 10% 미만인 5만~16만명 가량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여권 관계자는 “재외유권자가 200만명인데 지난 대선에서 투표 신청률은 10%, 실제 투표율은 그보다 못 미쳤다”며 “요즘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재외선거 신청을 할 수 있어 탄핵 등으로 관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신청률도 함께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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