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취업비자(H-1B) 관련법안이 올해 중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하원은 초당적으로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STEM(과학.기술.공학.수학)분야 외국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발급하는 취업비자 및 주재원비자(L-1) 개혁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우선 H-1B 비자를 현재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배정하는 현 취업비자 시스템을 폐지하고 미국에서 우수인력이 모이는 STEM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취업비자를 내주도록 하는 내용을 주로 삼고 있다.
또 직업별 최저임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현재 채용 임금기준이 없는 L-1비자에는 새롭게 임금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직원의 절반 이상이 H-1B와 L-1 소지자 직원을 두고 있는 50인 이상 규모의 스폰서 업체는 앞으로 외국인을 채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스폰서 업체는 비슷한 능력을 가진 지원자 중 미국인 대신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 국토안보부와 연방 노동국에 감사 권한을 강화시키고, 새로운 비자 발급 규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 기준도 한층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지난 1월20일 연방상원에는 H-1B 추첨제 대신 고학력.고임금 외국인에게 우선적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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