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만나 “치매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치매 관련 본인 건강보험 부담률을 10% 이내로 확 낮추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 가운데 하나가 치매라고 생각한다\"며 6월까지 2000억원 정도 관련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저도 우리 집안 가운데 심하게 치매를 앓은 어르신이 있어서 잘 알고 있다”면서 “보험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진료도 다 대상이 되도록 전환해서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국가책임제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핵심 복지공약으로 ‘치매 국가책임제’를 내세웠다.
이어 “증세가 심해지면 전문 요양보호사가 댁으로 찾아가서 도와드리는 방문 서비스를 해주고, 그보다 더 심해지면 출퇴근하면서 종일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 그보다 더 중증이 되면 치매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의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의 치매 환자는 72만5000명으로,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10.2%) 꼴이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2024년에는 치매 환자가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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