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대함 순항미사일 발사, 국제제재 안받는다 유엔 규정에 저촉 안돼…"제재 피하면서 다양한 미사일 과시"
[ Korean-Community]
mason (17-06-09 09:06:02, 100.2.20.40)
북한이 최근 발사한 지대함 미사일이 국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규정과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면서 다양한 미사일 발사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 국방부 당국에 의하면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지대함 미사일은 동체 형상이 2015년 2월 신형 고속함에서 발사한 장면이 첫 공개됐던 함대함 미사일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8일 발사한 지대함 순항미사일은 미국제 하푼 대함 미사일과 유사한데, 이런 종류의 순항미사일은 MTCR 규정이나 유엔 대북 결의에 저촉되지 않아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는 무게 500㎏ 이상의 탑재체를 300㎞ 이상 운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우주발사체, 관측 로켓 등 로켓 시스템과 순항미사일, 표적기, 무인정찰기 등 무인비행체 시스템의 국제 이전을 통제하고 있다.
북한이 발사한 지대함 순항미사일은 최고고도 2㎞로 200㎞를 비행했다. 무게도 500㎏을 넘지 않는다. 국제 규범에 저촉을 받지 않는 수준이다.
사거리 200㎞인 북한의 지대함 순항미사일이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에 작전 배치되면 서해 태안반도 인근에서 작전하는 한국 함정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초계활동을 펼치는 해군 초계함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이번에 발사에 성공한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서해 NLL 인근 황해도에 우선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국방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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