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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대통령 이민관련 행정명령 중지시킨 연방지법 항소" |
[ USA-Commun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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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on (15-02-18 09:02:24, 24.44.11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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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무부는 불법 체류자에 관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 집행 명령을 일단 중지시킨 연방 지법 판사의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17일 밝혔다.
16일 텍사스주 소재 연방 지법의 앤드류 헤이넌 판사는 26개 주 연합이 대통령의 이민 행정 명령을 영구 중지시키려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며 행정 명령에 대한 임시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1100만 명의 미 불법 체류자들 중 최소한 400만 명에게 추방 유예 혜택을 주도록 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 명령은 일단 중지됐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전날의 판결은 대통령의 적법하고 상식적인 정책이 발효되는 것을 가로막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방 법무부를 비롯 법학자, 이민 전문가 및 워싱턴 소재 연방 법원이 이미 대통령의 행정 명령은 그의 법적 권한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백악관은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법 개혁에 관한 행정 명령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뤄졌다. 그 첫째가 미성년일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불법 이민 와 체류하게 된 젊은이들의 추방 가능성을 대폭 축소시키는 것인데 18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미국 시민권 및 영주권을 얻은 자녀를 두었으며 미국에 상당 기간 체류한 부모들의 추방 가능성을 대폭 축소시키는 것과 일부 불법 체류자들의 취업 허가를 연장하는 것이 나머지 핵심이다. 이 두 조항은 5월19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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