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택공급 가로막는 규제 개혁 추진
1800만 미국 가구, 집세가 수입 50% 차지
미국은 광활한 국토와 낮은 인구밀도를 지녔지만 대도시 부동산 상황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백악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약 3700만 가구가 전체 수입의 30% 이상을 주택 대출 및 월세 등 부동산 비용으로 쓰 고 있다. 이중 절반인 1800만 가구는 부 동산비가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2001년보다 45% 증가한 수치다. 백악관은 “집값 인상으로 미국인의 의료보험, 교육, 식품, 교통비 지출이 줄고 있다.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사는 한인 박모 씨는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로 구입한 주 택에서 살고 있다. 그는 “매달 내는 대출 비용이 수입의 50%를 넘어 늘 통장 잔고 가 빠듯하다. 두 아이 교육비나 각종 생활 비용 지출날이 다가오면 겁부터 난다. 집 값은 올랐지만 대출 비중이 워낙 커서 체 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는 뉴욕시 퀸즈에 사는 많은 한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퀸즈의 렌트는 최근 수년간 계속 오르면서 집없는 한인 서민 층이나 중산층들의 생활고에 더욱 부담을 주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사설에서 “수백 만 명 의 저소득층 가정에 현 집세는 너무 비싸 다. 현 수준의 주택개발로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에는 여러 요인 이 있지만 핵심은 공급 부족이다. 현재 미 국에서는 연 120만 채의 집이 새로 지어지 고 있지만 현재의 인구 성장률을 따라잡 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최소 25만 채의 새 집을 매년 더 지어야 한다. 활발한 이민 등 으로 지금도 25세 이상 미국인 수는 연 200 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정부는 미국인들의 집값 부 담을 덜어주겠다며 ‘주택규제개혁위원회’ 설치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 관련 행정 규제가 미국 경제 성장을 가로 막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규제를 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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