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 하거나 체류한 이력이 있는 국민 은 앞으로 미국을 여행할 경우 전 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최 장 90일간의 무비자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지난해 남북교류협력이나 정상회담 등을 목적으로 평양이나 개성, 금강산을 다녀온 한국인 중 공무원이 아니면 주한 미국대사관 에서 별도로 비자 심사를 받아야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북한은 2016년부터 이미 ESTA 제한 적용을 받았던 7개 대상국(이 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 멘 소말리아)과 함께 묶이게 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1년 3월 이 후부터 지난달까지 통일부의 방 북 승인을 받은 사람은 3만7천여 명이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9월 평양 정 상회담에 참석했던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 장 등 기업인도 ESTA를 통한 비 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난 해 4월 평양에서 예술단 공연을 한 가수 조용필 윤상 백지영 서현 씨 는 물 걸그룹 ‘레드벨벳’ 멤버들도 무비자로 미국에 갈 수 없게 된다. 6월 30일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 간 회동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결정하고 최근 단행 한 것은 비핵화 실무협상에 응하 지 않고 있는 북한을 압박하는 동 시에 연쇄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 사에 대한 추가 대북제재 성격이 강하다. 향후 남북교류 협력 사업 이 다시 전개될 경우 북-미 대화 보다 앞서 나가지 말라고 한국 정 부에 경고의 의미도 있다는 해석 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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