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투기지구 확대, 분양권 전매 제한, 재건축 사업 연한 연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강도 높은 규제가 뒤를 이었다. 여전히 ‘보유세’ 도입 등 부동산 시장을 잡는 칼날은 끝이 아닌 진행 중이다.
과열된 시장을 단기간에 잡으려다보니 증상 보다 과도한 약을 처방했고, 효과는 뛰어났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시장이 소강상태, 혹은 안정화 단계에 접어섰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다만 그로 인한 청약 쏠림현상이나 시장 양극화, 서민들의 주거 환경 악화 등의 부작용도 따라왔다고 지적한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평균 서울 아파트값은 6억9000만원, 강남권은 11억8000만원으로 문재인 정부 이후 각각 1억2000만원, 2억6000만원 이나 상승했다.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이후 집값이 일부 하락하고 있지만 그동안 상승치와 비교하면 여전히 집값은 비정상적으로 비싼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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