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조상땅찾기란?
일제시대와 6.25전쟁을 통해 우리 조상님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땅들은 정상적인 이전절차를 밟지 못하고 국가로 귀속되었거나 제3자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더욱이 6.25를 통해 소유권 변동사항이 기록된 모든 지적공부들이 소실되거나 멸실 된 지역이 많아 미쳐 소유권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로 귀속되거나(무주부동산 공고 등을 통해) 무단으로 제3자가 가져가 버리는 등(수차례에 걸친 각종 특별조치법을 통해) 그야말로 조상님의 땅을 빼앗겨 버릴 수 밖에 없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저희 센터는 그동안 축적된 부동산 소송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들의 땅을 \'현실적\'으로 되찾아 드립니다.
o 조상땅찾기의 핵심 키워드
1. 토지조사부
한일합방이후 총독부 임시 토지조사국에서 조제한 최초의 토지공부로서 조상님의 토지와 임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토지조사부 1910~1918, 임야조사부 1916~1924) 이 자료는 국가기록원에서 누구나 확인 할 수 있으며 주로 경기도 지역이 많이 보존되어 있고 멸실되어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멸실되어 없는 지역이라도 지적원도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임의로 보관되어 있기도 하고, 일본에 건너가 있는 지역도 있는 등 국가기록원에 없다고 하여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보아야 합니다. 본 조사부에는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주소 등 일반적인 사항이 소상하게 기재되어 있어 토지 소유권 회복에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2. 창씨개명
1940년 2월부터 1945년 8월 광복 직전까지 일본 제국이 조선인에게 일본식 성씨를 정하여 쓰도록 강요한 것을 말합니다. 일부 친일파들은 자발적으로 창씨개명에 응하기도 하였으나, 조선인의 희망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다는 창씨개명은 1940년 5월까지 창씨신고 가구수가 7.6％에 불과하자, 조선총독부가 권력기구에 의한 강제, 법의 수정, 유명인의 동원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그 비율을 79.3％로 끌어올렸습니다. 1946년, 미군정과 소련군정의 \'조선 성명 복구\' 조치로 창씨(創氏)한 성씨는 폐지되었고, 창씨개명했던 조선인들은 본래의 성명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쳐 조선 성명으로 복구하지 못한 토지들에 대하여 해방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인 재산으로 간주하고 국가로 권리귀속을 시켜 버렸습니다.
3. 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를 해줌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그동안 대한민국에서는 1961년부터 2007년도까지 7회에 걸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으며, 국토해양부의 통계에 의하면 가장 최근인 2006~2007년도에는 약114만9천여건에 달하는 토지와 건물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보통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면 찾기 힘들다고 하나 1990년도에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들은 아직 관련자료들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관되어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보증서등의 허위사실 등은 밝혀 낼 수 있어 소 제기 경우 승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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